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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검찰 '사전투표 조작 음모론' 수사 착수...사전투표 주의사항은? / YTN

2022-03-03 2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후보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독려에 여념이 없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도 여전히 번지고 있습니다. 검찰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. 장윤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사전투표는 위험합니다.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죠. 그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 결국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사실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. 자율선거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 그리고 실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이 많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일 일간지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거론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선관위가 비밀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전투표 용지는 불법도장이 날인돼 있다. 그리고 QR코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중투표 그리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그리고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.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어요. 이래서 결국 소송도 걸었고 대법원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2020년도 4.15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아깝게 낙선하기는 했습니다. 한 2800여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선거투표용지 자체가 조작됐다, 위조됐다. 이런 주장을 폈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032002526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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